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에서 손해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법원이 증거 조사의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손해의 발생 경위와 그 성격, 발생한 손해 이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성질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통해 손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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