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려는 경우 누구의 지시에 따르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려는 경우 누구의 지시에 따르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