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치료감호자가 어떤 경우에 보호관찰이 시작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