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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이 포함됩니다. 둘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도 재원에 포함됩니다. 셋째,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넷째,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이 재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도 포함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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