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조건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관련법리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조치'로 인정될 때,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