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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제1항의 개발에 포함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와,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제2항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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