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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재산 개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혼합형 개발이 있습니다. 분양형 개발은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이고, 임대형 개발은 개발 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입니다. 혼합형 개발은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제3항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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