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해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된 채무를 이행할 때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무들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경우에 한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