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개의 재산행위를 연속으로 한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다수의 재산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행위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일성, 재산행위 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또는 기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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