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목벌채등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특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해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