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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복원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제42조의4에 따르면,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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