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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1.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죄명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3. 기간을 연장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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