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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는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적합한 처우를 해야 합니다.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2.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3. 제2조에 따른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4.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5.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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