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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보호관찰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ㆍ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ㆍ참여2.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ㆍ집행 시 보호관찰관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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