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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어떤 사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35조 제8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3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3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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