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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7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3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사무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36조의4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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