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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다른 채권 양도가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질까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통상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양도는 채무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채무의 채무자는 양도된 채권이 변제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범위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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