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어떤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나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해당한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