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의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누설한 경우, 또는 접근매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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