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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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