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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아닌 특정 인물들은 어떤 법률 적용을 받게 되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2. 제6조 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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