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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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