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는 어떤 경우에 한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