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사망원인을 판단할 때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사망원인 및 의료과오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사실인정에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 법관이 이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판단은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해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하나의 결과에 의거하거나 여러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