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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습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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