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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3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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