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상,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