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