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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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