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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경우 제척되나요?
Answer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한 사항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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