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떠한 종류의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