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인의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고소인의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사실을 고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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