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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게임산업에 관한 어떠한 사항을 고발 또는 검거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정부는 게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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