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산업에 관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1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