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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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