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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조피해자 지구심의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ㆍ의결 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구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에 있습니다.1. 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 해당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2.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4. 구조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긴급구조금액5.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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