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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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