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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어떤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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