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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범죄피해 관련 형사조정위원이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관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해야 합니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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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범죄피해 관련 형사조정위원이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