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1.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2. 비밀유지의무를 가진 자가 부정한 이익을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3.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알고도 사용하는 행위4. 중대한 과실로 부정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5.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는 행위6. 승인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하는 행위6의 2. 신고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6의 3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의 반환이나 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8.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제공받은 산업기술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