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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정부는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조사ㆍ연구, 인력 및 정보의 교류,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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