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성 정도,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벌금,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