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9조 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 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