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