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매도인은 신의칙 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