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나요?

Answer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