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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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