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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람,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중병,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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