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두 규정이 상충하지 않도록 재산상 손해와 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청구할 때는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즉,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보험급여를 차감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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