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자가 지켜야 할 감보율 적용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감보율의 적용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감보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감보율을 잘못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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